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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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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또는 Labor Law와 관련한 어떤 질문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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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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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노무 자문


답변은 ‘결론 + 설명 + 법 근거(필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HR의 답변은 전문가의 검토와 크로스체크를 거쳐 완성되며, 내일 14시에 제공됩니다. *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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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문이라도 HR 이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결론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6Q Case


재택근무를 시행하려면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근무 장소 등이 변경되므로 그에 수반되는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다른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제 도입 및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변경되는 근무조건은 근무 장소(회사 주소지 → 직원 자택)인데요. 이러한 근무 장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무 장소에 관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경영 사정, 근무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근무 장소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근무 장소 변경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실시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예. 9:00~18:00 → 근무시간 관리가 어려워 8시간 근무한 걸로 간주).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해서도 기존 근로계약서에 “경영사정, 근무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전 포괄적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가장 중요한 근무조건이고, 재택근무라는 특성상 가이드를 회사가 제시하여야 실무적으로 혼란이 없을 것이며, 해당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MOSTLY 6Q QUESTIONS –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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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높은 자문은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MHR 자문 서비스는 질문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4가지 자문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IMHR의 자문은 전문가들의 크로스체크 과정을 거치므로 단 한번의 질문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줄 자문과 CASE 자문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저장되어 일회성 자문이 아니라 회사의 노하우가 됩니다.

한줄 자문은 간단하거나 핵심이 명확한 주제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질문하고 최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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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이 필요할 때
  •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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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특성에 맞는 자문 방식을 선택하여 질문하시면 됩니다. IMHR은 한줄 자문 외에도 CASE 자문 / 보이스콜 / 리모트 미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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