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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유연근무제의 완성

이럴 때 재량근무제 적용하세요.

  • 재량근무제 적용 대상이 어느 정도 있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 재량근무제를 통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 관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감소가 필요할 때

  • 선택근무제와 함께 도입・운영하여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

재량근무제는 도입 대상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체크 포인트 1. 대상업무 판단

재량근무제는 도입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도입을 하더라도 효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설명과 직업 예시를 참고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량근무제

고용노동부 운영가이드 참조

체크 포인트 2. 재량성 판단

법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재량근무제의 인정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즉, ’업무 수행 수단’ 및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살펴 볼까요?

  • ① 업무 수행 수단
  •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의 방식 및 수단 등을 근로자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일의 완성이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나 방식, 단계별 보고나 지시 등은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② 근로시간 배분
  •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의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업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부여하는 방식 등이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근,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대 지정, 업무 기한 설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 측면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근무제의 실질적인 도입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3. 도입 대상 인원 예상

    그럼, 우리 회사에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까요?
    재량근무제 도입 대상 업무 및 재량성 여부 판단은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부서 또는 팀이나 직무 단위 전체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판단 되더라도, 그 중에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성이 없는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와 재량성을 판단하여 전체적인 대상 가능 인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재량근무제

  •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① 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고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직무가 있다면 선택해보세요.

    ② 있다면, ‘업무 수행 수단’과 ‘근로시간 배분’에 있어 재량성이 있는지 가늠해봅니다.

    재량근무제



    ③ 선택한 직무별로 재량근무제 적합성을 판단해보세요.

    •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프랙티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세요.

      재량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랙티스에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보다 상세한 판단을 해보세요.

      재량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랙티스에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보다 상세한 판단을 해보세요.

      재량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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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무 방식이 재량근무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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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 연구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프랙티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세요.

      재량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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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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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프랙티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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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출판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프랙티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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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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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에서의 프로듀서・감독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프랙티스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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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률사건・납세・노무관리 등 전문 분야의 위임 업무

    • 업무 수행 수단

    • 근로 시간 배분

    • 재량근무제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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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포인트 4. 도입 영향 예측

    재량근무제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 어떤 효과 또는 변화가 있을 것인지 미리 예상해 볼까요?

    • ① 재량근무제 적용 대상
    • 우리 회사에 도입이 가능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 가능 직원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이나 업무 패턴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재량근무제를 우리 회사에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등을 예상해 봅니다.

    • ② 예상되는 영향
    • 도입 후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해 봅니다. 근무시간 감소, 불필요한 연장근무 및 수당 감소, 관리 효율 증대, 업무 결과의 질 향상, 근무 문화의 변화 등 변화를 고려해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영향만 있을 수는 없죠. 근무 태만이나 협업 분위기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조직 수용성
    •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이 심하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없는지, 적용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재량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조직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단해 보셨나요?
    재량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얻으세요.

    • 인재들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조직이 됩니다.

    • 주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 직원도 회사도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 수평적인 회사, 성과 중심의 조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