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Archives - IMHR https://www.imhr.work/brand/tag/고용노동부/ 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Thu, 10 Jul 2025 02:57:59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10 https://www.imhr.work/brand/meet/wp-content/uploads/logo-imhr-favicon-new-ico.ico 고용노동부 Archives - IMHR https://www.imhr.work/brand/tag/고용노동부/ 32 32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노사지도 지침(25.2.6.) 정리 https://www.imhr.work/brand/%ed%86%b5%ec%83%81%ec%9e%84%ea%b8%88-%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b%85%b8%ec%82%ac%ec%a7%80%eb%8f%84-%ec%a7%80%ec%b9%a8-%ec%a0%95%eb%a6%ac/ Wed, 12 Feb 2025 02:17:14 +0000 https://www.imhr.work/brand/?p=32723 대법원은 ’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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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https://www.imhr.work/brand/labor-guideline-change-annual-leave/ Fri, 17 Dec 2021 02:00:22 +0000 https://www.imhr.work/brand/?p=21690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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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대응 및 점검 포인트 https://www.imhr.work/brand/labor-supervision-check-point/ Sun, 03 Oct 2021 15:01:52 +0000 https://www.imhr.work/brand/?p=10320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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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https://www.imhr.work/brand/holiday-allowance-change/ Wed, 11 Aug 2021 08:09:33 +0000 https://www.imhr.work/brand/?p=19427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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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https://www.imhr.work/brand/60q-unreported-regulation/ Thu, 14 Jan 2021 10:28:25 +0000 https://www.imhr.work/brand/?p=11286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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