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면서 IMHR에도 ‘채용’과 관련한 자문이 많이 들어 오곤 합니다. 특히, 인사담당자께서는 채용 공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작성하면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한줄 자문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는 모집공고는 모집기간, 인원, 자격요건, 담당할 업무,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3.4. 선고, 2008구합38650).

따라서, 모집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유효한 근로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모집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위해 도입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채용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모집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직업안정법에서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본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명목의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집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최대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가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채용절차법,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근무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을 모집공고에 정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실제 회원사 서비스가 궁금하셨죠?

새로운 HR을 체험하세요.

가입없이 바로 체험하기 →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한줄자문과 노동법 이슈,
HR아이디어 &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체험사이트 오픈 🚀 성과관리 프로세스 공개!
22.02.22 체험사이트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