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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학교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늘 존재하고, 해당 방학기간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0.7.14, 근기 68207-2124)이 있는데요.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2021.2.28.)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7.15, 2020.8.16 ~ 12.24)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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