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시,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가 달라? 👀

네, 달라요. 입사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거든요. 즉, 1개월을 개근하면 비로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시스템이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한 달동안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5월 1일에 휴가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부터는 “연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 무슨 뜻이지? 주 5일 근무라면 4일만 출근해도 충족되는 거 아냐?

그렇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는 “지난 해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연차휴가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출근율은 1년 총일수(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말해요.

즉,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요. 예를 들어,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 경우에는 월~금 중에 4일을 출근하면 80% 이상을 충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반대로 표현하면 “1년간 결근율 20% 초과”로 말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주 5일 근무 중 매주 1일씩 결근한다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