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슈 FAQ 1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도 교육으로 인정함)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직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

 

Q. 매출 감소, 고객 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A. 감염 방지가 아닌,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매출 감소, 고객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70%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치 평균임금이고, 1일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임
예) 2021.2.3.~2.28까지 휴업하였다면, 2020.11.3~2021.2.2까지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1일치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