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A.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도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휴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역시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3.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예비군 훈련 등을 받은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등을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받았든, 소정근로시간 전후로 받았든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09시~18시인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09시~12시까지 받았고, 13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일한 경우 09시~12시까지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3시부터 20시까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20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 01254-16091)

Q4. 보충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예비군 훈련장에 늦게 가거나 복장 불량 또는 태도 불량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귀환 조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충훈련에 상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충훈련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한 용무로 예비군 훈련 등 도중에 출근하라고 강요한 경우)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군 불참에 대해서는 징계나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