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알아볼게요.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임금은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줄 순 없는 거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원화(돈)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몇 년 전,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해당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대신 빵으로 시급을 주는 것, 안 됩니다. ❌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를 건강 검진권으로 주는 것, 안 됩니다. ❌
물론,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