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핵심 포인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조치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단계는 크게 ①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와,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회계연도 기준(1.1.~12.31.)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실무 이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이슈가 되는 사항은,

① 상기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②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했을 경우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유효한 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되어, 결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