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월 달라지는 기준 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정산에 있어 관리도 어렵고 실제 출근의무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직원들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선택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1개월로 운영하여 탄력의 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매 1개월마다 시간을 정산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 하도록하여 1개월의 기준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021.03)
선택근무제에서는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의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예시] 1월을 정산기간으로 한 경우, 해당 월이 30일이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X(30일/7일))이 되며,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 지급의무 발생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1개월에 총 일수에 따라 연장근로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1개월이 28일인 경우 160시간, 29일 이면 165.7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31일인 경우 177.1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1개월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월에 따라 상기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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