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2020년부터 시행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안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지원 제도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2월 시행 예정
현재 육아휴직 등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 내용이 2020년 2월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원치 않는 회사 측 사정(예. 폐업, 도산 등)으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2020년부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근로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근로자 등은 향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구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개선(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2. 사업주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 ①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당해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항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이 ‘사후 지급방식’이다 보니 실제 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주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것을 확인한 이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중소기업 월 15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중소기업 월 15만원, 대기업 월 5만원

 

(2) 대체인력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 ①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②당해 근로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도 대체인력을 먼저 고용하고 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체감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①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40만원, 대기업 월 15만원)는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을 확인한 이후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실제 회원사 서비스가 궁금하셨죠?

새로운 HR을 체험하세요.

가입없이 바로 체험하기 →

SEO | IMHR 대표 컨설턴트, 노무사
진정한 HR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람을 잇는 좋은 HR을 고민하며,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한줄자문과 노동법 이슈,
HR아이디어 &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체험사이트 오픈 🚀 성과관리 프로세스 공개!
22.02.22 체험사이트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