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2. 직원의 신청 여부에 따른 제도 적용 정리
3. 근속기간에 따른 제도 활용 정리
4. 근거 법령 정리

1. 활용 상황별 정리

2. 직원의 신청 여부에 따른 제도 적용 정리

3. 근속기간에 따른 제도 활용 정리

※ 남녀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근거 법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