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Q3.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4. 보충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5. 일찍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6. 회사 차량 제공해도 문제없나요?
  • Q7.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기간 내에 훈련을 갔다면, 훈련 날은 제외해야 할까요?
  • Q8. 예비군 훈련 후 근로 하기로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유급주휴일을 부과해야 하나요?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A.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도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휴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역시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interactive-management-of-human-resources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