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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모성보호 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임신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태아검진시간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유산, 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출산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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