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사노무ㆍHR 담당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사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어(4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사노무 이슈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100인 미만의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슈를 모아 정리해 봅니다.

 

 

1. 근로계약 및 조직 운영 관리

Must d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및 지급일 ▲연차휴가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ust do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근로 조건 및 규율을 정한 중요한 문서로, 이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직장 내 갈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 또는 회사의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후 사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노동청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의견 청취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 →

Must do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리

Must do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heck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지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Advise  유연근무제 활용 검토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제도별 도입 요건을 현 상황과 비교하여 도입 효과를 따져봅니다. 또한 사무실 출근과 리모트 워크를 활용해 보다 유연한 근무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 관리

Check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재직일 수 ‘1년’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실무 담당자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한 원리와 계산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

회사는 직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4대보험 및 임금 관리

Must do  최저임금 준수

매년 1월 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인사담당자가 매년 챙겨야 할, 최저임금 위반 이슈 예방하는 법 →

Must do  4대보험 가입 의무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예외 사항은 있음)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급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ust do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지급 기한 준수),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채용 및 비정규직·프리랜서 활용 시 유의사항

Must do  채용절차법 준수 (3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공고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기간제 근로자 보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 2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채용 단계부터 고려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갱신기대권 이슈를 예방하는 법 →

Advise  프리랜서 계약 주의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고정급 지급 ▲근무시간 지정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6.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Check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 조사, 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로 인해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Must do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 회사에 맞는 법정의무교육 찾기부터 운영까지 →

 

7. 노무 리스크 예방 및 대응

Check  근로감독 및 노동청 대응

근로감독 대상이 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노동청 조사 및 시정조치와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HRㆍ인사관리 이슈 발생 시 대응 방법 →

Must do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기로 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규 준수사항 체크하기 →

어떤 기업이든 우선적으로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거나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좋은 HR을 도입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IMHR은 안전한 실무와 이슈 대응 지원, 지속적 관리와 개선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추천합니다. 실무자의 역량이나 자료 등을 신뢰하는 것도 좋으나 변경되는 법 개정 사항과 해석, 예상치 못한 이슈, 헷갈리는 실무에 들이는 기회비용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0인 미만 기업 중, 경쟁력 있는 자문과 비용 사이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기업에게 IMHR이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➊ 100인 미만 기업 ➋ 국내 법인 ➌ 1개의 사업장 운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위한 “자문 계약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 메시지에 “100인 미만 기업 견적 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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