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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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백신
[한줄 자문] 재·보궐선거일에 정상 근무해도 되나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줄 자문] 탄력근무제 적용 시 최대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한줄 자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인가요?
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전년도
[한줄 자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한줄 자문] 채용 공고에서 지원 조건에 성별을 기재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한줄 자문] 출퇴근시간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한줄 자문]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임금인가요?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한줄 자문]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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