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한줄 자문] 보훈대상자 고용은 의무사항인가요?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한줄 자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줄 자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한줄 자문] 퇴직일은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로만 해야 하나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한줄 자문]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한줄 자문] 보상휴가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한줄 자문]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이 불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줄 자문] 개인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한줄 자문] 신체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용 절차인가요?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줄 자문]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한줄 자문] 휴일대체를 활용 시에도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