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