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줄 자문] 토요일에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한줄 자문] 퇴사자에게 더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한줄 자문]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465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한줄 자문] 유연근무제를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한줄 자문]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한줄 자문] 평일 낮의 자발적 외부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한줄 자문] 승인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한줄 자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한줄 자문] 당직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한줄 자문] 퇴사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한줄 자문]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한줄 자문] 무급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한줄 자문] 반차 사용 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한줄 자문]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