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한줄 자문] 일요일도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나요?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한줄 자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한줄 자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한줄 자문]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한줄 자문] 근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한줄 자문]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요?
2021.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한줄 자문]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줄 자문]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나요?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한줄 자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시,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 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한줄 자문]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한줄 자문]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한줄 자문] 직원과의 면담 시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