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직원이 5명 넘으면 취업규칙이 필요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한줄 자문]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나요?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한줄 자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한줄 자문]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한줄 자문] 지각 3회를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한줄 자문]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한줄 자문]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한줄 자문] 직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