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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근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제재하는

회사 내 배치전환 시 검토해야 할 이슈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할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헷갈리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

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배포한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줄 자문] 당직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퇴근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매일 출퇴근은 하지만 별도의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성과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3가지 실무 전략

성과관리는 HR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프로세스를 넘어서 리더십, 직원 상호작용, 팀워크, 개인과 조직의 성장, 조직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의무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소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중 취업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전략적인 페이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위한 Tips

일관된 메시지 우선 보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담당할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조직이라면 대표가 직접 하거나 HR 담당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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