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한줄 자문]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이 불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한줄 자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시,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한줄 자문]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줄 자문] 퇴사자에게 더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한줄 자문] 승인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한줄 자문] 퇴사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있을 때, 그 휴가를 처리하는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