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한줄 자문]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도 되나요?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줄 자문]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한줄 자문]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한줄 자문] 직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년도 기준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한줄 자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한줄 자문] 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줄 자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회사 업무에 제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한줄 자문]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필수인가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한줄 자문] 수습기간 동안에는 본 급여의 90%까지만 조정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한줄 자문]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한 감봉액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