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결 사례.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