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한줄 자문]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해도 되나요?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한줄 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한줄 자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한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50인 이상 기업에는 2022. 1. 27. 부터, 개인사업자와 5인 이상 50인 미만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한줄 자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한줄 자문]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해도 되나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등에
[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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